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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국제법의 연원(sources of law)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조약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,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.
2
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.
3
다자간조약과 지역적 국제관습법이 상충될 경우 다자간조약이 우선한다.
4
국제연합(UN) 헌장은 그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른 일반 성문조약보다 우선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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