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1년 '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'상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1961년 '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'상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교사절의 특권ㆍ면제는 외교사절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.
2
외교사절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불가침권을 가지며 접수국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3
접수국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그 영토 내에서 외교사절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.
4
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의 특권은 소멸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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