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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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,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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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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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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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(UN)의 주요 사법기관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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