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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1982년 '해양법협약'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.
2
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와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.
3
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(rocks)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.
4
모든 국가는 일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행ㆍ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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