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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1969년 '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'상 유보(reservation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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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.
2
유보,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.
3
유보는 조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.
4
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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