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조정(conciliation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국제 조정(conciliation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조정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.
2
중개(mediation)나 사실심사(fact-finding 또는 inquiry)보다 제3자 개입의 정도가 더 크다.
3
조정에 회부할 것을 조약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.
4
제3자가 분쟁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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