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설립협정의 부속문서로서 1994년 '관세 및 무역에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세계무역기구(WTO)설립협정의 부속문서로서 1994년 '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'과 '반덤핑관세협정'상의 덤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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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은 동종의 물품을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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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행위는 불공정한 무역을 야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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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가격의 결정은 수출국 내의 동종상품에 대한 통상거래상 행해지는 비교가능한(comparable) 국내 판매가격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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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품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관리비와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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