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아닌 자로 무국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.
2
칼보(Calvo)조항은 내국민대우기준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.
3
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.
4
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주의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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