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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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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몬주의(Harmon Doctrine)
2
코르푸해협 사건(Corfu Channel Case)
3
1972년 스톡홀름선언(Stockholm Declaration) 원칙(Principle) 21
4
핵무기의 위협/사용의 적법성 사건(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)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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