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51년 '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'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1951년 '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'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?
1
난민은 소속국으로부터 정치적 박해 또는 경제적 곤란을 피하여 외국으로 탈출한 자를 말한다.
2
입국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도 난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3
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배급에 있어서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.
4
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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