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A국을 승인하지 않은 B국이 A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에 가입하면 그 A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2
국가승인은 승인한 국가와 승인받은 국가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.
3
외교사절의 접수는 명시적 국가승인이다.
4
A국이 B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양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