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.
2
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.
3
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.
4
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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