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2년 '해양법협약'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8년 1회차
1982년 '해양법협약'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.
2
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,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.
3
영해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.
4
연안국은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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