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.
2
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3
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4
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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