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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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판부(chamber)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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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3
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.
4
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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