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분담금 체납액이 만 2년간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.
2
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.
3
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.
4
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