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.
2
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.
3
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.
4
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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