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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2001년 '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'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.
2
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.
3
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.
4
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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