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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.
2
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.
3
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4
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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