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.
2
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.
3
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.
4
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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