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.
2
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.
3
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.
4
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,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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