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유보와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2
허용가능한 유보의 기준에는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의 양립가능성이 포함된다.
3
조약에 대한 일국의 유보는 해당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도 변동시킨다.
4
유보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법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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