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09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.
2
'형평과 선'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3
'법의 일반원칙'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.
4
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