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?
1
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국민을 위하여 그 타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
2
배타적 경제수역(EEZ)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, 개발,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
3
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
4
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