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.
2
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.
3
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(reverse consensus system)에 의해 채택된다.
4
패널의 심의(panel deliberations)는 비공개로 진행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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