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어떠한 국제규범이 강행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강행적 성질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.
2
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.
3
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.
4
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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