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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'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(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)'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?
1
무과실책임의 원칙(liability principle)
2
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(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)
3
사전주의 원칙(precautionary principle)
4
오염자부담 원칙(polluter-pays principle)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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