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'로마규정(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)'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.
2
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.
3
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.
4
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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