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.
2
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.
3
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.
4
The Schooner Exchange v.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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