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982년 UN 해양법협약'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'1982년 UN 해양법협약'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중간선(median line) 또는 등거리선(equidistance line) 원칙을 적용한다.
2
형평한 해결(equitable solution)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.
3
육지의 자연적 연장(natural prolongation)을 최대한 존중한다.
4
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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