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2
권고적 의견(Advisory Opinion)은 오로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.
3
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.
4
UN의 기관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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