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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0년 1회차
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'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'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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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,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.
2
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제재가 가하여진다.
3
자위권 행사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다.
4
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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