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치범불인도 원칙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'정치범불인도 원칙'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집단살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2
기존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3
국가원수 및 그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4
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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