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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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.
2
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.
3
선택조항(ICJ규정 제36조 2항)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(강제)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.
4
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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