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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국제환경법상 '차별적 공동책임'(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.
2
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.
3
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.
4
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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