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'진정한 관련성'(genu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'진정한 관련성'(genuine connection)의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?
1
노테봄(Nottebohm) 사건
2
트레일 스멜터(Trail Smelter) 사건
3
비호권(Asylum) 사건
4
로터스(Lotus)호 사건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