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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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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.
2
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.
3
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,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.
4
'1947년 GATT'를 포함하는 '1994년 GATT'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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