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국제법상 강행규범(jus cogens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.
2
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.
3
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.
4
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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