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1982년 UN해양법협약｣에 규정된 공해(公海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…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｢1982년 UN해양법협약｣에 규정된 공해(公海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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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.
2
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ㆍ영해ㆍ군도수역ㆍ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.
3
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.
4
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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