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국제연합(UN)헌장｣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｢국제연합(UN)헌장｣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UN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.
2
비무력적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의 중단, 교통 및 통신수단의 중단,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.
3
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4
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군대의 파병을 위해 UN과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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