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교사절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된다.
2
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3
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4
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공관차량 및 사절단장의 개인 주거에도 적용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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