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1년 1회차
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.
2
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.
3
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.
4
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