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법원(ICJ)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
국제사법법원(ICJ)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.
2
소재판부(chamber)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.
3
선례구속성(stare decisis)의 원칙이 적용된다.
4
ICJ의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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