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
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의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.
2
조약체결이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그 위반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조약이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다.
3
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얻어진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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