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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
국제사법법원(ICJ)과 국제형사재판소(ICC)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ICJ는 15명,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.
2
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ICJ는 분쟁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, ICC는 피고인의 국적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당해 사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3
ICJ와 ICC 모두 재판관 선출에 지역적 안배를 하며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.
4
ICJ와 ICC 모두 초대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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