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3년 1회차
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체결 전보다 높이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.
2
GATT협정은 자유무역지역, 관세동맹, 공동시장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.
3
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으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다.
4
지역무역협정은 GATT협정 제I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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