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위 배출적립제도를 두었다.
2
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소위 배출권 거래를 마련하였다.
3
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변형된 형태인 공동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.
4
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는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·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.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