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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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호권(Asylum) 사건－지역적 국제관습법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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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레일 제련소(Trail Smelter) 사건－타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
3
북해 대륙붕 사건－형평한 배분의 원칙
4
인터한델(Interhandel) 사건－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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