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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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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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송환금지원칙은 불법 입국한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
3
제네바난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난민 비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.
4
우리나라는 난민을 인정한 경우가 없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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