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] 14년 1회차
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정되며,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 인정된다.
2
대외적 이행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은 차이가 있다.
3
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Mortensen 대 Peters 사건을 통하여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함을 확인하였다.
4
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개별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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